| 내용 |
2026년 4월 17일 중앙학교대 경제학부 BK-노동경제학회 세미나에서는 숙명여대 박우람 교수님의 Does Minimum Wage Spur Autom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와 고려대 조희평 교수님의 Immigrants at the Margin: Labor Market Effects of the Minimum Wage에 대해 발표했다.박우람 교수님의 발표는 2017~2019년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의 자동화 도입을 촉진했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사업체 패널자료와 연속처치 DID를 활용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더 많이 노출된 사업체일수록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자동화 도입확률이 최대 18.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효과는 특히 제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비제조업보다 대체로 약 두 배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이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기술도입을 자극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규제가 기술진보의 방향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희평 교수님의 발표는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민자와 내국인에게 서로 다른 노동시장 효과를 주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이민자와 내국인 모두의 시간당 임금을 높였지만, 고용 자체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민자 집단에서는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해 임금 상승이 주당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효과는 최근 이주자·비시민권자·서류미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감소는 회전율이 높은 산업, 특히 농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으며, 내국인에게서는 비슷한 반응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연구는 최저임금의 부담이 고용 축소보다는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주변적 이민자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