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종류 | 초청 세미나 |
| 날짜 | 2026년 4월 3일 10:00~11:30 |
| 장소 | Zoom Meeting |
| 주제 | Does Discretion by Elected Judges Benefit Defendants, or Judges? Evidence from Public Defense Case Assignment |
| 내용 | 2026년 4월 3일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Texas A&M University의 정영주 박사님이 GDoes Discretion by Elected Judges Benefit Defendants, or Judges? Evidence from Public Defense Case Assignment에 대해 발표했다. Suhyeon Oh의 연구는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의 2015년 판사 재량 배정 개혁을 활용해 선출 판사의 재량이 공공변호사 기부와 피고인 변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재량 제거 후 변호사들의 판사 기부가 2128% 감소했으며, 이는 부패 위험을 입증합니다. 피고인 결과로는 유죄 판결 913%, 수감율 9~17% 감소로 재량 배정이 오히려 해로웠음을 보여줍니다. 메커니즘은 사례 부하 균형화이며, 세미나 피드백으로는 일반화와 메커니즘 보강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