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 브라운백 세미나
날짜 2026년 3월 23일 17:00~18:00
장소 310관 930호
주제 차등수출세 정책이 수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내용 2026년 3월 23일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소원 학생이 차등수출세 정책이 수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의 2011년 차등 수출세 정책(미가공 고세율·가공 저세율)이 수출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DID로 분석한 세미나 자료입니다. 자원 풍부국의 하류화(Hilirisasi) 정책으로 미가공 수출 억제와 가공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팜유(처리집단) vs 기타 식물유(통제집단) 비교, 2007~2015 UN Comtrade 데이터 사용. 결과: 미가공 수출 감소, 가공 수출·비율 증가 방향이나 통계적 강건성 미흡. 정책 효과 제한적, 더 포괄적 산업정책 필요성 시사하며 표본 확대 등 한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