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26년 5월 13일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대학원의 석사과정 김연미 학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수단이 민간 연구개발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에 대해 발표했다.이 발표는 OECD 22개국의 2000~2023년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수단이 민간 연구개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민간 연구개발이 경기변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지, 그리고 보조금·세제지원·정부연구개발예산·공공연구개발지출이 이런 경기순응성을 줄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실증분석 결과, 민간 연구개발은 전반적으로 경기순응적이며 GDP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민간 연구개발 증가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런 경기순응성은 경기확장기보다 경기침체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 불황 시 민간 연구개발이 더 크게 위축되는 비대칭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책수단별로 보면, 직접 보조금의 완화효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고, 세제지원은 경기침체기 연구개발 위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정부연구개발예산과 공공연구개발지출은 주로 경기확장기에서 민간 연구개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경기침체가 민간 혁신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지원수단별 특성을 구분해 경기국면에 맞는 연구개발 안정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