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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회 초청 세미나에서는 KDI 김선함 박사의 Where to Build New Cities: Optimal Land Supply Policy and Korea’s New Town Projects에 대해 발표했다. 신도시 개발을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예산제약이 있는 공공투자형 토지공급 정책으로 보고, 어느 지역에 새 도시를 조성해야 장기 후생이 가장 커지는지를 분석합니다.
논문의 핵심 이론은 토지의 직접 한계수익 자체는 지역 간 우열을 가르기 어렵고, 결국 지역별 토지가격을 고려한 뒤 장기 일반균형 효과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한국의 2기 신도시 사업에 적용한 결과, 실제 수도권 중심 배치는 후생을 0.34%, GDP를 0.29% 높였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일한 예산을 최적으로 배분하면 모든 신규 토지를 대전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경우 후생은 0.41%, GDP는 0.43% 증가해 실제 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이 연구는 가장 땅값이 높은 곳이 아니라, 개발비용 대비 장기 일반균형 수익이 가장 큰 곳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한국에서는 수도권 밖 배치가 집값 안정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